자본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

자본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목차

자본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Ⅰ. 외자도입
1. 한국 경제성장기의 변화
2. 외환위기 전후의 변화
3. 최근의 외자도입 현황

Ⅱ. 외국인 투자
1. 2005년까지의 외국인 투자
1) 외국인의 국내투자
2)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3)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투자현황 비교
2. 서브프라임 사태 전후의 외국인 투자
1) 투자환경의 변화
2)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동향 및 특징

Ⅲ. 참고자료

본문내용

자본거래의 현황과 문제점
Ⅰ. 외자도입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통계란 일정시점 현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확정 금융부채 및 금융자산 잔액을 나타내는 통계를 말하며 그 가운데 대외채무를 흔히 `외채`라고 부르고 있다. 외채통계는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작성되므로 장래 불확실한 상환의무를 나타내는 우발채무는 물론 파생금융상품, 주식투자와 같은 지분성 투자는 제외된다.
1. 한국 경제성장기의 변화
1960년대는 외자가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962~69년 간의 총투자율 19.8% 가운데 46.5%를 외자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9.0%의 경제성장은 4.8%가 국내저축으로, 나머지 4.2%가 외자에 의하여 성장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인구증가율이 2.5%임을 감안할 때 만약 외자가 없었다면 거의 성장이 소비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자가 당시에 우리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여건상 잠재실업자가 많았고, 물자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초과수요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의 흡수능력이 커서 투자수익률도 높았고, 국민의 높은 교육수준으로 경제관능력도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채규모는 1960~7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급격하게 증가하여 1985년에는 468억달러에 달하게 되어 심각한 외채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1980년대 중반까지 외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첫째,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저축능력의 결여가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962~84년에 GNP의 연평균 성장률은 9.1%, 국내 총투자율은 29.2%였으나 국민저축률은 24.1%에 머물러 결국 GNP의 5.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외저축, 즉 외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이호영 “한국경제의 이해”,[법문사.2000]
· http://www.bok.or.kr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2009.3
· 외환국제금융 리뷰 제7호, 2006.6
· 한국은행 [2008년 연차보고서]
· 한국은행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대외채무 및 대외채권 구조변화와 최근동향] 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