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론-중개사고,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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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개사고의 의의
◆ 중개사고의 유형
◆ 중개사고의 발생원인
◆ 중개사고의 문제점
◆ 각 국의 손해배상제도
◆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 중개사고의 의의
부동산 중개사고란 중개업자의 불법적, 비정상적인 중개업무로 인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사고 및 분쟁이다.
일단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중개업자와 의뢰인간의 합의가 어려워 극한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경우 중개업자는 그 지역에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구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의뢰인들에게 교부하면 일단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작성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의거래 시 주의를 기울임에도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뿐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중개업자는 신뢰도가 크게 낮아지는 불이익도 함께 발생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부동산 가격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낮게 책정된 경우에는 한 번의 중개사고로 인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중개업자 스스로 감당키 어려운 경우도 있어, 중개사고의 방지는 중개업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업무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사고란 하자 있는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져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나,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이미 거래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거래사고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개사고의 발생은 중개업자 및 의뢰인의 부동산에 관한 무지나 조사 확인의 미비가 원인이 되며, 중개업자 및 의뢰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전문가로서, 자신이 받게 되는 중개보수의 대가로 단순히 거래가 성사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측의 의뢰인에게 안전한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중개업자는 공부법에서 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강병기, 김학환, 이창석,「중개사고를 중심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사례 및 분석과 예방」(2002) (형설출판사)
· 김용일,「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2006) (부동산중개연구원)
· 김화균, 「부동산컨설팅」(2001) (신광문화사)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2005) (부동산경제연구원)
· 정승호, 「알기쉬운 부동산 거래의 모든 것」(2003) (부연사)
· ※참고 사이트
· http://www.stewartkorea.co.kr 스튜어트코리아 홈페이지
· http://www.moct.go.kr 건교부 홈페이지
· http://100.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