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소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정리한 내용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모두 언급되어 있음.
또한 그에 알맞은 동영상 링크로 되어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이념
2) 연혁 및 주요내용
3) 내용

2.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역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사업주 지원
3) 장애인 지원

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4. 대안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직업재활은 재활의 핵심이자 재활의 꽃이라고 말하여 진다. 여러 영역에서의 재활도 결국 직업재활로서 통합될 때 진정한 의미의 재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이며, 장애인 재활의 핵심 과제이다. 사실상 직업재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업생활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평등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며, 이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책은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원으로서 크게 소득보조와 직업재활이라는 두가지의 정책적 흐름 중 후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정책이다. 최근 들어 생산적 복지 이념 하에서 장애인 고용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공존할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배양하고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고용 중심 정책(employment-centered programs)’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고용 중심 정책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 하며 차별 금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식과 적극적으로 고용을 할당하는 의무 고용제로 나뉜다. 의무고용제가 장애인 고용의 일정 양을 확보하기에 유용한 반면 차별 금지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이념

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의하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의 기본이념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① 기본적 인권의 보장 :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②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말하고 있다.
③ 정상화의 실현
④ 고용의 평등추구
⑤ 진정한 근로의 실현 : 취업을 통한 단순 생계유지가 아닌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경쟁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노동인력으로서 경제사회에 완전 참여를 추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