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민영화(선진화)의 이해 - 공기업 개혁(경영혁신)의 필요성과 효과 및 개선방향

소개

공기업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생각해 본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참고자료 되세요~

목차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1) 방만한 규모
2) 기관본위의 사업다각화
3) 조직과 인력 낭비
4) 유사 중복기관으로 인한 비효율성
5) 경영혁신 노력의 부족
6) 생산자 본위의 경영활동과 고객만족 노력 취약

3. 공기업 개혁의 추진방향
1) 공기업의 지속적인 존립 정당성 확보
2) 공기업의 기능 혁신
3) 설립 목적에 적합한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의 재구축
4) 공공기관 내 유사 중복기능의 정비 추진

4. 공기업의 개혁 추진원칙과 실천방법
1) 공기업의 민영화
2) 통합화
3) 기능조정
4) 경영효율화

5. 공기업 개혁 및 구조조정을 통한 기대효과
1) 정부 및 공공부문의 경량화 및 공무원 수의 감축
2) 민영화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3) 시장기능의 창달 및 시장경제 활동 영역의 확대
4) 공기업 서비스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
5) 국가부채의 감소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계 경제가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공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다양한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민간부문이 자본과 정보에 있어서 공공부문을 능가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에서, 국가공기업의 역할과 범위가 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예전과 같이 국가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창의성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국가공기업의 운영을 위해 민영화 등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기업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국내 공공기관 현황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총 305개라고 한다. 주로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 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을 공공성 등 기관 성격에 따라 공기업, 준 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 국내 공기업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

국내 공기업은 국가소유이자 독점구조를 갖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공익의 극대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와 경역목표로 인해 공기업이 가진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감독?경영이 분리되고, 운영은 각종 규제에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공기업의 기업구조와 목표로부터 유래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 공기업민영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조성봉, 한국재정학회, 공공경제, 2002. 11
· ▶ 공기업 선진화 방안, 곽채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8. 10
· ▶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 2008.09.19
· ▶ 공공기관 운영현황 및 선진화 추진방향, 기획재정부, 공기업 대책특위 보고자료, 2008. 7. 24
· ▶ 공기업 민영화 :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 현대경제연구원, 2008.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