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한미FTA와 여성

목차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악화되는 여성의 현실
여성의 이중부담을 강화! 재생산의 권리 박탈!
가족 내 여성의 의무 강화! 노무현 정권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한미FTA로 인한 여성의 현실

본문내용

전 세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은 농민과 노동자를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위기 - 위기는 초국적 기업과 재벌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않거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쉽게 찾지 못한 것이며, 대다수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착취당하고 자본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 속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과 기업,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국가의 계획은 더욱더 민중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를 돌아보더라도 농민들은 쌀수입개방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부채만을 손에 쥔게 된 채, 자신들의 삶의 터전, 생존의 수단을 잃게 되었으며, 노동자들은 97년 IMF이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도입이후,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취직을 하더라도 더욱더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한국사회에서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되었으며, 더욱더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 이제는 10:90의 사회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지경이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 또한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하의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가부장제와 결탁하고 “발전주의 이데올로기”가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잔인하기 만큼 착취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대한 폭력은 통제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창출의 위기 하에서 초국적 자본과 재벌은 “발전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등의 민중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것이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결합되면서 여성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재생산 노동의 의무 강화”등으로 이어지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