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소개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목차

1. 서론
2. 독일의 분단
3.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등장 이전 정책
4. 신동방정책·독일정책의 추진환경과 전개과정
5. 신 동방정책·독일정책의 귀결: 동서독 교류협력의 활성화
6. 통일 후유증의 성격과 현실
7. 독일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독일은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통일은 통일의 대내외적 요인들이 상호 결합하여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독에 대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상의 절대적 우위가 독일통일의 내재적 요인인 반면,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구조가 와해되어 서독에 유리하게 조성된 주변환경은 독일통일의 외재적 요인이다. 서독정치체제에서는 자유, 인권, 정의 등에 입각한 법치 국가적 질서가 보장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기반 위에서 정치. 사회세력간의 정치적 갈등이 성공적으로 관리되었던 반면, 동독정치체제에서는 동독의 지배층이 당에 의한 관료주의적 권력독점을 고수하여 사회발전은 불가능하였다.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는 동독의 계획경제체제와는 달리 고도의 생산력발전을 이룩하여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자유경쟁의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측면의 체제우위를 확보하였다. 동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이러한 우열관계는 동독주민의 정체성을 서독 사회 지향적으로 형성시킴으로써 독일통일의 외적 요인이 변화될 경우 통일과정을 서독에 유리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참고자료

· 1. 김국신 외, 「분단 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Ⅰ-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연구」, 한울 아카데미, 1994.
· 2. 김용욱, 「한민족 통일과 분단국 통일론」, 전예원, 2001.
· 3. 전경수, 서병철, 「통일 사회의 재편과정-독일과 베트남」,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4. 전성우 외,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연합 통신(주), 1990.
· 5. 황병덕 외, 「신동방 정책과 대북포용정책-브란트와 김대중의 민족 통일 대구상」, 두리 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