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심판제도

소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등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관한 문제점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문제점
2.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
1) 특수성과 전문성의 관점에서의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2) 공정성과 객관성제고를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재정비
3)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별적인 사항에 관한 발전방안
가.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나.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존폐론
(2) 특별행정심판과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한 발전방안
다.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심리기간의 합리적 조정
4) 종합적인 발전방안

본문내용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1)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점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그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가.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강제퇴거관련 이의신청, 농산물검사 관련 이의신청, 식물방역관련 이의신청, 수산물검사관련 이의신청 등과 같이 당해 행정 업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인하여 약 2～3개월 걸리는 일반행정심판절차로 하게 되면 당해 행정업무처리 또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 고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와 같이 위원의 구성이 각 이익대표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는 경우에는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그 권리 이익의 구제절차 등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 을 하기 전에 위원회 등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도 일반행정심판제도와 달리 권리구제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할 것이고, 국토이용계획의 결정고시나 청소년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자기가 행정심판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행정심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특별행정심판제도 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일반행정심판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의 이념에 적합 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나. 전문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제도들 중에 국세․관세에 대한 심판청 구나 특허심판이나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행정심판제도와 같이 행정심판의 심리․의결절차 에 있어서 특정분야에서 전문가의 판단 등이 요구되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의하여 특별행정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지식에 바탕하여 국민의 권리이익이 구제됨으로써 권 리이익 구제의 신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국세․관세나 특허심판․실용 신안등록에 대한 심판 등 일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