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PSI참여, 햇볕정책, 대북 강경책, 남북관계

소개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정리하고
햇볕정책과 대북강경노선의 찬반 논쟁을 정리
우리나라의 PSI참여가 미치는 영향

목차

1. 역대 대북정책
2. 남북관계 변천사
3. 1991년 12월 ‘남북한 화해와 불가침·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4. 2000년 6·15정상회담
5. 2007.10.4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7.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지지론적 입장
8.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 원조 내용
9.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 지지론적 입장
10. 북핵문제와 PSI
▢ PSI협의체의 성격
▢ 2009년 4월 한국의 PSI 정식참여
▢ PSI참여의 부정적 측면

본문내용

[대북정책]
1. 역대 대북정책



제1공화국
북진통일론
●전쟁 전 : 북진통일론
●저쟁 후 : 북한만의 유엔 감시하 총선거
제2공화국
평화통일론
●유엔감시하 남북한 총선거를 통한 평화적 자유민주 통일안
●남북교류 시기상조론
제3공화국
선건설, 후통일
●전반기 :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선서
⇒그 외 어떠한 통일논의도 허락하지 않음.
●한일협정(1965. 6) 체결 후 : 남북한 당사자들 간의 자주적 해결 모색
제4공화국
평화통일
3대원칙
제5공화국
민족화합 민주통일
제6공화국
한민족 공동체 통일
문민정부
민족 공동체 통일
국민의정부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참여정부
헷볕정책을 계승 했다고 봄
이명박정부
대북 강경입장 (남북기본합의서에 충실)



2. 남북관계 변천사

1970년 : 8˙15선언(무력대결을 피하고 선의의 경쟁을 제기)
1971년 : 남북적십자회담 제의(이산가족 찾기를 위한 회담 제기)
1972년 : 7·4남북공동성명 → 통일 3원칙 합의(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1973년 : 6·23평화통일선언(유엔 동시가입, 모든 국가에 문호개방 제의)
1974년 :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무력침공 안하기, 내정간섭 안하기, 휴전협정 준수)
1974년 : 8·15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천명(불가침, 문호개방, 자유총선거)
1977년 : 대북한 식량원조 제의
1978년 : 남북경제협력협의기구 제의
1979년 : 무조건 대화 재개 제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