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WTO 분쟁해결제도와 우리의 과제

목차

GATT 체제의 결함을 개선한 WTO 분쟁해결협정
제도운영 과정상 드러난 지나친 법률적 접근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
제도의 선진화, 통상법 전문가 양성 등이 시급한 과제

본문내용

WTO 체제를 흔히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rule 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라고 정의한다. WTO는 과거 GATT 체제의 규율 대상 밖에 있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실체법 규범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다양한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을 기대하기 어렵다.
WTO 분쟁해결협정(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은 이러한 측면에서 GATT 체제의 결함을 대폭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실제운용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를 일층 강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