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와 저작권

최초 등록일
2009.08.19
최종 저작일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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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리바다에 대한 법적 분쟁과 저작권법과의 상관 관계 및 전반적인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 추구

목차

1,소리바다 소개
2. 소리바다 사건의 소송상 진행과 그 내용
1). 원고측 주장 (한국음반산업협회)
2). 피고측 주장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형제)
3.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4. P2P서비스를 통한 MP3 음악파일의 전송과 저작권과의 관계
5. 결론

본문내용

1,소리바다 소개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며 국내에서 인기를 모았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5월 처음 인터넷에 공개됐다.
소리바다는 전형적인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 교환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자신의 PC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PC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매개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리바다의 가장 큰 장점은 냅스터와는 달리 2바이트 문자를 지원해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검색기능이 뛰어나 소리바다에 연결된 수천대의 PC에 저장된 MP3 파일가운데 사용자가 원하는 노래를 순식간에 검색해낸다는 점이다.
소리바다의 회원 가입은 실명이 필요없어 정확한 회원수를 집계하기 어렵지만 등록된 ID만 8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소리바다는 노래 검색을 비롯해 채팅방, 메시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최근 소리바다는 무료 파일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광고와 MP3플레이어 온라인 판매, 휴대폰 벨소리 다운로드 등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 소리바다 사건의 소송상 진행과 그 내용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반산업협회)는 산하 음반사의 이름으로 인터넷 기업인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기를 시작으로 이후 3번에 걸쳐서 형사고소를 하였고, 2001년 8월 12일에 검찰은 `소리바다`운영자를 `저작권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이 기소한 소리바다에 대한 공소내용을 살펴보면, 소리바다의 운영자는 미국에서 개발된 음악파일공유프로그램인 `넵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음악파일(MP3 파일)을 상호 복제 교환함으로써 시중에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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