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논문)자본시장통합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소개

연구기간이 매우 짧아 내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대한 자료를 꽤 압축적으로 정리하였고

참신안 접근도 조금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배경
2.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Ⅱ. 본론
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00일 점검(기대, 우려)
(1) (기대1) 투자은행탄생
(2) (기대2) 상품다양화
(3) (기대3) 해외시장진출
(4) (우려) 외국자본의 국내잠식

2. 변화 촉진의 방안
(1) 해외사례분석
(2) 금산분리법의 폐지
(3) 부동산펀드의 육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7월 3일 “자봉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2009년 2월 4일 시행되었다. 시행과 동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그런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시행에 앞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준비와 홍보했던 것을 고려하면 시장이 매우 조용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 시작 된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위축 일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되어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의 이유는 기업적 측면의 해결이 불가능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투자자보호, 이해상충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는 기존제도 보다 강화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품판매인력부터 상품개발인력까지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자본시장통합법내의 투자자보호제도에 의하여 집단소송에 이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기존법규와 자본시장통합법간의 중요한 차이를 집어보고, 시행 전 여러 예측들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한 그에 따른 과제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배경

산업혁명이후부터 계속되어오던 영국의 런던증권시장이 위협받으면서 영국정부는 1986년 10월 27일 ‘금융빅뱅’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금융 대개혁을 단행하였다. 이후에 세계자본시장은 쉬지않고 그 규제를 완하하고 통합화하는 추세에 있었고, 2001년 호주가 금융서비스개혁법(Finacial Service Reform Act)을 제정하며 금융산업에 겸업의 바람을 다시 불어넣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융통합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03년 경제운용방향’발표와 함께 금융관련법 금융관련법 : 기존 자본시장의 세분화된 여러 법규를 편의상 금융관련법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을 기능중심의 새로운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때 추진했던 금융통합법은 영국의 금융개혁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는 은행 중심적 금융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 할 우려가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적으로 수정하며 방법을 찾아왔고 지금의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참고자료

· 1. English Low,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2. 법률 제96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
· 3. 자본시장법 관련 투자자 교육자료, 금융위원회, 2009
· 4. 자본시장법 설명회 자료, 금융위원회, 2009
· 5. 정순섭, “금융규제법상 포괄개념도입의 가능성과 타당성”, 서울대학교, 제49권 1호, pp.381-314
· 6. 금융감독원 인력개발실, 금융감독개론, 금융감독원, pp.419-522, 2009
· 7.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감독의 새로운 접근방식, pp.6-55, Nov 2007
· 8. 최홍식, “통합금융법 제정논의와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pp.10-16, Oct 2005
· 9. 김성태, 이희동, 자본시장통합법, 한스미디어, pp.25-140, 2008. June. 2008
· 10. 이재봉 외, 2009 자본시장통합법과 대한민국 투자지도, 한스미디어, Dec.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