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외자인수합병 가능한 산업영역과 투자전망산업

소개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자진입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투자방향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산업정책은 거시경제 정책과 연관되며, 외자에 의한 인수합병은 반드시 중국 경제발전전략과 국가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자의 중국 기 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산업정책과 결합하여 업종 특징에 따라 프로젝트의 구상부터 심사 및 등록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 제한과 허용의 범위로 분류관리하고 그에 따른 제도 적 조건을 설정하여 법률규정으로 외자의 인수합병 행위를 조정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기획하기 전 우선적으로 외자의 투자영역에 대한 제한과 투 자 지분비율에 관한 규제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규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목차

1. 중국 외자도입 정책방향
1) 외국투자방향 지도규정
2)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의 투자영역에 대한 제한
2. 외자 인수합병이 가능한 산업
1) 어떤 산업에 대해 외자인수합병을 허용하는가?
2) 어떤 산업의 외자인수합병을 금지하는가?
3) 중국 상무부 등 6개 부처의 허용이 필요한 경우
3. 중국에서의 M&A 전망 산업
1) “서비스 아웃소싱” (“服务外包”)산업 – 신규로 장려형 산업에 포함됨
2) 환경보호 산업 – 외자의 주 인수합병 영역이 될 것임
4. 시사점

본문내용

선진국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자진입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산업정책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투자방향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산업정책은 거시경제 정책과 연관되며, 외자에 의한 인수합병은 반드시 중국 경제발전전략과 국가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현재 중국 정부는 외자의 중국 기 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산업정책과 결합하여 업종 특징에 따라 프로젝트의 구상부터 심사 및 등록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 제한과 허용의 범위로 분류관리하고 그에 따른 제도 적 조건을 설정하여 법률규정으로 외자의 인수합병 행위를 조정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 에서는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을 기획하기 전 우선적으로 외자의 투자영역에 대한 제한과 투 자 지분비율에 관한 규제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법적 규정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중국 외자도입 정책방향
1) 외국투자방향 지도규정
중국은 인수합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외자의 투자방향을 외국 투자자의 산업지도목록에 대한 입법방식으로 조절하고 통제한다. 상무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가세무 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증권감독 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중국의 6대 정부 기구가 2006년 제10호 문건으로 공표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關于外國投資者幷購境內企業的規定>>, 이하 ‘10호 문건’) 제1장 4조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기업 M&A는 투자자의 자격에 대한 중국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규정 의 요구와 산업∙토지∙환경보호 등 정책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