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한중 입장

소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한중 입장을 동북아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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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본은 지난 1990년대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듯하다.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의 최대 무기는 원조대국이라는 점이다. 일본은 유엔 분담금은 물론 제 3세계에 대한 개발원조규모도 1991년부터 9년 연속 세계 1위였으며 2004년엔 미국에 이어 2위였다. 월간 통일한국 2005년 7월호 기사
유엔에 큰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헌법상 무력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일본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에 일본은 “헌법은 무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새로운 역할모델을 보여주겠다 ”고 반론한다. 중앙일보 2004년 9월 23일자 기사

하지만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그다지 순탄치 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격시비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로서 과거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본이 국제평화를 지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위에서 한 자격시비며 과거청산이라 하는 문제와 얽혀 있는 나라는 일본의 주변국가인 우리나라와 중국이다. 중국은 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로 상임이사국 확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우리나라 역시 공식적으로 정계인사들을 통해 반대 입장을 내비친다.
중국의 경우, 중국은 일본은 부적합한 자격을 앞세워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긴장이 팽배하다. 이에 중국은 일본은 과거 전쟁의 역사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려고 전방위 로비를 해오고 있으나 중국은 일본은 과거 침략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없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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