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공평성에 위배되는 종합부동산세 위헌판결

소개

세대별로 합산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다 라는 법논리에만 치우친 판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조세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헌판결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와 그간의 소득세, 재산세 부과 방식을 살펴보면서 어째서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2. 종합부동산세의 반대 및 폐지논거
1) 조세의 기본 목적과 어긋나며, 부담이 과도함
2) 1주택보유자의 현금흐름 문제
3) 세대별 합산과세: 헌법이 보장하는 결혼의 자유 침해, 결혼중립성에 위배
3. 수평적 공평성을 무너뜨린 종합부동산세
4. 앞으로의 방향

본문내용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는 한국조세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2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통해 가격,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로 양도소득세, 능력기준의 하나인 보유 재산에 대한 조세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에 대한 특별과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야 할 이유는 위의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차적 목적은 국가재정의 확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세금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해 주고 있으며, 재정학에서도 이를 교정과세라 하여 인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 라는 신화적인 믿음이 자리잡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보유가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정당한 과세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가 폐지 혹은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다른 근거를 살펴보자.

종합부동산세의 반대 및 폐지논거

1) 재정확보가 아닌 조세의 부차적 목적이 너무 두드러지며, 부담이 과도하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해소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서민간의 형평성 달성을 위한 조세로서 기능한다. 부차적 목적의 달성을 위해 규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조세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이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살펴볼 때,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도 인정하기 힘든 수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