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과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수도권의 발전 방향 분석(수도권, 수도권집중, 수도권집중화, 수도권집중현상)

소개

수도권의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과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및 수도권의 발전 방향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수도권의 여건 변화
1.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수도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이 확대
2. 통일관련기능의 확대와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부각
3. 기술혁신과 정보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생활공간의 광역화가 더욱 진전

Ⅲ.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현황
1. 인구
2. 소득
3. 금융과 재정
4. 기술
5. 교육
6. 중추관리기능

Ⅳ. 수도권집중(수도권집중화)의 문제점

Ⅴ. 수도권의 미래지향적 정책
1.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2. 광역 행정체제의 구축

Ⅵ. 수도권의 발전 방향
1. 수도권의 미래 전망
2. 수도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이 소망하는 것은 자기의 신장에 관계없이 균형잡힌 몸매이다. 개인적 선호나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잘록한 허리나 근육이 불어난 팔뚝 또는 가슴을 원할 수도 있고 발달된 장단지 근육을 강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팔등신이 남녀 모두의 소망이고 또 몸매가 균형이 잡혀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성장의 목적이 어디 있거나 어느 정도까지이냐에 관계없이 그것이 균형적이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할 터인데 20세기 후반 이래의 한국의 지역발전은 성장이라는 총론적 목표와 불균형이라도 빨리 가겠다는 전략적 방법이 심한 불균형을 낳고 그것이 관행화 되는 과정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다. 물론 「이래서는 안되는데…」하는 걱정과 불안, 자의식이 있었고 반드시 고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약을 도저히 끊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걱정과 의지 표명은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다. 비대한 몸무게를 줄이려는 의지가 당장 비대한 몸이 요구하는 칼로리 섭취를 좀처럼 거역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불균형의 폐해와 부작용을 알지만 비대한 부분에 당장 영양분이나 마약성분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요구 때문에 불균형의 고착화라는 우려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은 환자 자신이 병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반체념상태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경제적 요인 외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도권은 의지나 본의와는 다르게 지속적 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의 비대화에 대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한탄하고 있으나 그것을 시정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반대한다. 체중감량을 위해 식사량을 현재보다 줄이라는 요구에 대해 순응하지 못하는 비만인 같은 상태이다.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공약 및 국정지표로 지방분권을 내세운 것은 늦었지만 바른 방향이다. 참고로 생각할 것은 역대 모든 정부도 수도권 집중에 대해 개탄하여 마지않아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었고 또 lip service 나마 지역균형발전을 부르짖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2001) - 수도권 규제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권용우 외(1997) - 수도권 연구, 한울 아카데미
· 권용우 - 수도권 집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경환·박명호·손재영 - 미래지향적 수도권정책
· 김현주 외(1997) -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 이정식 외(1993) - 수도권정비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최의수(2002)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격차 문제와 해소방안, 학국지방정부학회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