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세종시) 배경,원인,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세종시) 검토사항,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세종시) 추진방식,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 세종시) 한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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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최종 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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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과 원인,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방식,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한계와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배경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원인

Ⅳ.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검토사항

Ⅴ.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추진 방식

Ⅵ.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한계와 과제
1.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의미
2. 추진상의 제약요인과 추진방안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타 정책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수도권 정책의 기조는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억제 및 지방 분산 유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기별로 정책의 초점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수도권 정책의 주된 방향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의 수도권 규제정책은 서울인구의 집중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시기의 서울인구 집중억제에는 인구과잉으로 인한 대도시 관리의 어려움과 국가안보상의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따라서 지방의 발전보다는 서울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서울인구의 지방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 시기의 정책은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공장, 교육기관, 대형건축물의 신증설 억제 및 지방분산 등으로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와 경제기획원, 건설부, 서울시 등 각 기관이 집중억제책을 동원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서울과 지방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부 문제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고 1984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됨으로써 수도권에서 권역별 행위제한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그러나 1986년 아시아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수도권에서의 개발이 확대되었으며, 1989년에는 수도권내에 5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수도권이 비대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신경제 5개년계획이 국토계획에 반영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수도권의 5개 권역이 3개로 단순화되었고 물리적 규제에서 경제적 규제로 규제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대학과 공장에 대해서는 총량규제 방식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의 수도권 정책은 난개발로 특징지워진 1990년대 말의 수도권 개발을 반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수도권을 개발할 수 있는 논리가 등장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국토정책과 관련된 주요 법률이 개정, 제정되어 국토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진 반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전략, 외국인 투자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으로 수도권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건설부(1979) : 행정수도건설 백지계획,
김재호(2003) :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제정과 법리적 검토, 공법연구 제32집 제2호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2003) :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호(2003) : 대한지리학회지 제 38권 제 2호 신행정수도 건설의 논거와과제
윤경태(2003) : 신행정수도는 왜 필요한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윤혜철(1992) : 수도기능의 이전연구, 국토정보
충청남도(2003) :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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