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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인권운동의 논의, 인권운동의 확산과 분화, 인권운동의 문제점, 인권운동의 개선 과제 심층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개념

Ⅲ. 인권운동의 논의

Ⅳ. 인권운동의 확산과 분화

Ⅴ. 인권운동의 문제점

Ⅵ. 인권운동의 개선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운동이 ‘과학’과 특정한 ‘역사법칙’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야 하는 운동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며, 자본주의 성립과 동시에 인간을 소외된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존재해온 운동이라는 점에서 흔들림 없는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 자본주의라는 역사적 단계가 출현하면서 생겨난, 생존에 대한 권리를 가장 근본적인 내용으로 하는 ‘인권’의 개념은 자본주의발전과정에서 크게 비틀리며 위협 받아왔다. 그리하여 많은 인권운동이 이렇게 오도된 ‘인권’개념 아래 자본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추어왔던 것이다. 인권운동은 진보운동이어야 한다. 특히 다국적 자본의 횡포와 지배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우리 사회의 숨통을 죄고 있는 오늘, 이것을 자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 혼미와 허무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인권운동은 ‘진보’를 뚜렷이 자각하는 운동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진정 인간의 존엄 실현과 인간해방을 위하여 복무하는 운동으로서 살아남아야 한다.

Ⅱ. 인권의 개념

․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생래적이고 기본적인 권리
․ 모든 인간이 발전하기 위한 본질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구속력 있는 헌법상의 제반 권리목록이다.
․ 구체적으로 그 권리의 성격이나 내용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 특히 ① 인권의 기원 ② 인권의 정당화 근거 ③ 인권의 양도 가능성 ④ 인권의 범위와 내용 등의 문제는 계속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Ⅲ. 인권운동의 논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알렝 뚜렌(Alain Touraine)과 노르웨이의 요한 갈퉁(Johan Galtung) 그리고 빅토르 카루난(Victor P. Karunan)을 들 수 있다. 인권운동론보다는 프랑스 신사회운동을 주요하게 연구해온 뚜렌(1998)은 행위자와 그들의 가치를 중시하는 환경운동․여성운동은 세계적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으나 인권운동은 여전히 국민국가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에 주목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끊임없는 투쟁을 주장한다. 노르웨이의 갈퉁은 ‘제3세계, 인권, 사회주의 붕괴’라는 세 가지를 초점으로 오늘날의 세계를 조망하고 있다. 인권은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데 오늘날 세계화(glob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는 국가의 자율적 영역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 일면으로는 긍정적으로, 다른 면으로는 부정적인 영...

참고자료

· ▷ 김성국,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1998
· ▷ 김기원, 행정상 즉시강제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법학과 석사논문, 1997
·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
· ▷ 유네스코,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1995
·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1999
· ▷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 1998
· ▷ 한국인권제단,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사람생각,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