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보험의 문제점

목차

서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문제 선정(연구문제의 정립)
1. 연구의 주제
2. 연구의 목적(필요성)
3. 검증하고 싶은 가설
4. 연구 방법

본론
5. 연구문제를 해결한 질문지 작성(15문항 내외)

결론
6. 연구문제를 선정하면서 느낀 점
7. 참고자료

본문내용

2. 연구의 목적(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현실에서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가 대표적인 예이다. MRI는 자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하여 생체의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첨단의학기계이다. 또한 MRI는 큰 종합병원 수준에서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 큰 수술을 해야하는 경우 꼭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MRI는 현재 보험적용진료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그 비용도 매우 고가여서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과해야하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의 예로 초음파검사를 들 수 있는데 초음파검사란 초음파를 어떤 부위에 쏘아서 그 반사 상을 브라운관에 비추어 이상 조직의 존재를 파악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 역시 보험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매우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 단한번의 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 또는 경과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건강보험의 현실에서 과연 건강보험을 부담하는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보험의 적용이 시급한지’, ‘보험적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하는지’ 알아보고 보험정책 도입과정에서 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3. 검증하고 싶은 가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현재의 보험급여(보험적용진료비)의 적용범위는 과연 적절한가?”
->“현재 건강보험정책의 적용범위는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현재 건강보험정책의 적용범위로는 국민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다.(생계유지가 어렵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의 적용범위를 넓히면 국민의 소득이 보장(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현재 건강보험정책의 적용범위를 넓히면 국민의 생계유지가 원활해진다.”
가설 => “현재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보험적용진료비)정책의 적용범위를 넓히면 국민의 생계유지가 원활해진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조사방법(권구영 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 사회복지조사방법론(채구묵 저, 양서원, 2003)
· 사회복지조사론 이해와 활용(김영종 저, 학지사, 2007)
· http://www.nhic.or.kr/
· http://blog.naver.com/sejuwoo1?Redirect=Log&logNo=60001387526
· http://cafe.naver.com/easy000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3
· 외 다수 인터넷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