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관세정책

소개

우리나라의 FTA와 관세정책을 통틀어 알아보고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동기



Ⅱ. 본론

1. FTA 의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FTA 추진배경 및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3

3. 한국에 미치는 FTA 영향 - - - - - - - - - - - - - - - - - - - - - 5

4. 관세정책의 기본 개념 - - - - - - - - - - - - - - - - - - - - - - 7

5. 관세정책의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7

6. 우리나라 주요 관세 정책과 그 대책 - - - - - - - - - - - - - - - - 8
1) 물가안정과 관세정책 2) 산업보호 육성과 관세정책 3) 재정수입과 관세정책 4) 무역조절과 관세정책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 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실정 속에 FTA 네트워크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대외교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쟁국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요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은 고 관세 적용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의 부과는 세입(稅入)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관세의 부과는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 부(負)의 관세를 부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역량을 크게 확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관세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므로 모든 나라가 관세제도를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FTA가 미치는 영향과 관세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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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 http://www.naver.com/ 지식찾기
·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 http://www.kotra.or.kr/
· ·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05. 4), “2006년까지 30~50개 국과 FTA 추진…선진 통상국 도약”
· · 유명희 외교통상부과장(05) “자유무역협정정책과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향후전망”
· · 최종욱 농경부외무관(07) “우리나라 FTA 결과 분석과 향후 FTA 체결의 필요성 ”
· · 유명희 외교통상부과장(07. 9), “우리나라 FTA 협상 추진 현황 과 향후 전망 ”
· · 황두연 외교통상 교섭본부장(07. 7), “우리나라의 FTA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