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소개

거버넌스

목차

가.서론.

A. 거버넌스의 출현과 정의, 분류.

나.본론.

A. 갈등관계의 조성.
B. 제도적 절차와 규범적 해결 약화.
C. 정부의 정체성 약화.
D. 구조의 복잡성.

다.결론.

본문내용

가. 서론

A. 거버넌스의 출현과 정의, 분류.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시대환경흐름 속에서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중요한 이론 또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 네트워크 또는 정책네트워크, 사회자본 등이다. 이는 국가 또는 국가내의 지역공동체가 마주치는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의 개념인데 이는 세계화의 틀 속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1990년대 이후의 국가, 사회 환경의 변화는 거시적 사회 환경의 복잡성, 불확실성, 중첩성의 분화와 다양화, 소프트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와 같은 국가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재조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거버넌스의 논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의 전통적 개념과 사전적 개념은 정부와 동의어로 정의한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의 연구에서는 그것을 재정의 하려고 한다. 거버넌스란 통치(governing)의 새로운 과정, 또는 질서화 된 규칙의 새로운 조건, 또는 사회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법 등 정부의 개념변화를 암시한다(Rhodes, 1997:1~2). 거버넌스의 다양한 접근들은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명확한 구별에 대한 개념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사부문들 사이의 경계는 애매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적 그리고 비정부적 행위자들 또는 제도들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어 이들 행위자들이 함께 작동하는 것을 강조한다(Stoker, 1998:34~35.)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정부와 정책참여 집단과의 상호작용의 형태에따라 6가지유형의 거버넌스 모형으로 분류-일방형 거버넌스, 특혜형 거버넌스, 집합형 거버넌스, 통합형 거버넌스, 네트워크형 거버넌스, 별거형 거버넌스- 된다.
여기서 필자는 네트워크형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John Baylis and Steve Smith,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 하영선 외 / 역, 『세계정치론』. 을유문화사, 2005.
· 김은규, “문화시장개방, 국제규범, 글로벌 거버넌스,” 『한국언론정보학보』통권 35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년 가을),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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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night, "Engineering Space in Global Governance: The 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volving New Multilateralism." Schechter, M.(ed.), Future Multilateralism (London: Macmillan for the UN University Press), pp.259-263.
·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Local Government Network, Social Capital and Local Policy) 배응환 (정부학연구, Vol.8 No.2, [2002])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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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형성과 거버넌스 (Formation and Governance) 이종원 (정부학연구, Vol.8 No.1, [2002])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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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경제적 성과 (Network Govern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 김시윤 김정렬 사득환 (大韓政治學會報, Vol.13 No.1, [2005]) [KCI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