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및 안락사의 허용성

소개

낙태죄 및 안락사의 허용성

목차

Ⅰ. 낙태죄
1. 낙태허용론과 낙태금지론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3. 낙태죄 사례 연구
Ⅱ. 안락사의 허용성
1. 서설
2. 안락사의 개념 정의

본문내용

Ⅰ. 낙태죄

1. 낙태허용론과 낙태금지론 한상운, 현행 헌법상 생명존중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18권 제1호(2006).


- 1992년 10월 14일 우리 법원의 판결 중에는 임산부에 대한 낙태 수술중 의료과실로 전치 6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의사에 대하여 2심법원이 선고유예를 내린 사건은 1년에 200만건의 낙태행위에 대해서 처벌받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헌법 현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 헌법상 낙태 또는 임신중절의 문제는 헌법상 보장되는 두 가지 가치의 충돌이 내재하고 있다.
즉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낙태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상호 충돌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 상충에 대한 일반적 해결 원칙으로서 규범조화적 해결이 요구된다.

- 일반적으로 낙태에 관해서는 낙태허용론과 낙태금지론이 대립하지만 어는 견해도 절대적이지 않다.
낙태허용론 입장은 태아를 생명으로 볼 수 없다는 점, 子의 출생여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이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낙태금지론입장은 오늘날 과학적 피임 방법이 발달되어 있어 사전에 본인의 주의여하에 따라 임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태아도 엄연히 하나의 생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낙태를 엄격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로서 인정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한다.

- 종래까지 세계 각국에서 형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낙태가 196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상승과 맞물려 낙태를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낙태 허용여부에 대한 형식은 기한방식과 적응규정방식으로 구별되는데,
기한 방식은 일정기간내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미국연방대법원의 입장이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적응규정방식은 기한과 상관없이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낙태를 정당화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입법이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