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보세구역의 실태와 문제점

소개

관세론 시간 부산지역 보세구역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것입니다.

찾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꽤나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믿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산 보세 창고제도 운영
(1) 부산 보세 구역의 창고운영 현황 분석
(2) 부산항 보세창고의 비 집적화에 따른 문제점

2. 부산 보세 공장제도 운영
(1) 부산 보세 공장의 운영현황 분석
(2) 보세공장 특허업무의 문제점

3. 부산 보세 구역의 항만배후부지 부족
(1) 부산 보세 구역의 항만배후단지 현황
(2) 부산항 배후단지 부족 문제점

4. 부산항의 종합보세구역으로서의 관점
(1) 부산항의 종합보세구역으로서의 운영현황 분석
(2) 부산항의 종합보세구역으로서의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보세세도란 의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데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관기능 또는 징수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화주(貨主)에게 상업상의 기회가 포착될 때까지 통관 또는 관세부과를 유예하거나 적극적으로 중계(中繼) 또는 가공무역의 진흥에 기여하는 반면, 중요산업의 건설공사 등을 보세상태로 진행시킴으로써 국가의 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Ⅱ. 본론

1. 부산 보세 창고제도 운영

(1) 부산 보세 구역의 창고운영 현황 분석

현재 부산항지역에 존재하는 보세구역은 지정 및 특허보세구역·종합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이다.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은 자체 특성상 일정한 지역에 집적되어 있으나 이에 비하여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는 부산시 전체에 걸쳐 무질서하게 여기저기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으면서 보세화물을 장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구역 간 항만물동량 이동에 따른 비용이 물류업체의 물류비 증가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보세창고는 보관하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일반 보세창고, 냉동보세창고, 컨테이너 보세창고, 위험품, 보세창고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부산항에서의 보세구역은 감천항 주변에는 농업· 축산·수산물 중 냉장 및 냉동화물을 장치하는 냉동전용 보세창고가 집중되어 있고, 위험물은 양산지역에만 장치할 수 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장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전용 보세창고는 북항 부두를 비롯하여 남구 감만동, 용당동 등 부두 인근에 산재해 있다.

참고자료

· ⦁『한국보세구역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부산항과 부산세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서영철>
· ⦁『관세론』<박형래․라공우 공저> 두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