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IMF 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및 극복과정, 향후 대응책

소개

미국 경제가 혼란에 빠진 배경에는 미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 또 단기적 요인도 있지만, 20, 30년에 걸친 장기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장기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세계경제의 변화를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지안이 등장한다.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일본 등 전후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은 케인지안적인 경제성장 모델이 주류였었다. 동시에 30년대 대공황 때 탄생한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대표되는 규제금융의 틀이 형성되었는데, 은행과 증권, 보험간의 겸영이 금지된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간 금리경쟁도 금지되었다. 말하자면 글래스-스티걸 법은 원천적인 경쟁금지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60년대까지 세계 경제의 큰 틀이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에 따라 세계경제와 교역이 급성장하고 금융거래도 활발해졌는데, 세계경제와 교역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케인지안적 정부개입과 글래스-스티걸 법에 따른 금융규제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70년대부터 케이지안이 퇴조하고 통화론자들이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는데, 즉 70년대부터 세계경제의 틀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70년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 크게 금융자유화와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변동환율제, 그리고 통화론적 정책기조의 정착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목차

제1장 1997년 IMF 외환위기
제1절 경제위기의 원인
1. 저효율의 실패구조
2. 정책실패
3. 단기적 원인
제2절 경제위기의 실상
제3절 IMF의 요구사항
1.금융개혁
2.기업재무구조 개선

제2장 미국발 금융위기
제1절 금융위기 발생 원인
1.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2. 장기적 요인
3. 중기적 요인
제2절 미국 금융기관의 파산과 부동산 버블의 상관관계
제3절 금융위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제4절 향후 경제 위기의 전망

제3장 외환위기&금융위기의 유사점&차이점
제1절 위기의 정도와 원인 및 전개
제2절 실물위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국 경제가 혼란에 빠진 배경에는 미국 경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 또 단기적 요인도 있지만, 20, 30년에 걸친 장기적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장기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면, 세계경제의 변화를 보면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시장실패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지안이 등장한다. 2차 대전 이후 유럽과 일본 등 전후 폐허를 복구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고, 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각국은 케인지안적인 경제성장 모델이 주류였었다. 동시에 30년대 대공황 때 탄생한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대표되는 규제금융의 틀이 형성되었는데, 은행과 증권, 보험간의 겸영이 금지된 것이다. 물론 금융기관간 금리경쟁도 금지되었다. 말하자면 글래스-스티걸 법은 원천적인 경쟁금지 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60년대까지 세계 경제의 큰 틀이었다. 하지만 60년대부터 일본과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전후 복구를 완료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