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적 가치와 북한인권 :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

소개

아시아적 가치와 북한인권 : 개별국가를 넘어 공동체적 접근을 위하여

목차

1. 서론 : 문제의 소재
2.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3.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무용성
4. 북한 인권 문제
4.1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
4.2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태도
5. 인권 : 국내 주권인가 세계적 보편권인가
6.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적 인권 개념의 정립
7. 결론 : 아시아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의 조화를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 문제의 소재
동아시아는 서구의 가치관, 전통, 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살아왔다.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은 동아시아와 서구 간의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다. 또한 민주주의, 인권 등의 개념을 두고 동아시아 내부 에서도 여러 차례 논쟁이 벌어졌다.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는 1994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Foreign Affairs의 편집장과의 대담에서 문화는 숙명이며, 서구의 민주주의, 인권 등과 같은 개념은 문화가 다른 동아시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은 동 잡지에 기고문을 보내 리콴유의 주장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전제정권(Authoritarian Regime)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대중은 동양의 전통사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개념을 담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모든 만물은 부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만유불성(萬有佛性), 맹자의 주권재민(主權在民), 사람이 곧 하늘 이라는 동학의 인내천(人乃川 )사상을 언급했다.
동아시아의 두 지도자 사이의 논쟁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에 대한 대응에서 출발했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동아시아의 민주주의의 저발전, 경제적 발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확산되었다. 아시아에는 정치·경제·문화의 영역에서 서구와는 다른 유교적 가치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서, 서양의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은 보편적일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서구에서는 서구의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비서구 사회에 대한 서구화를 정당한 것으로 관철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서구에서는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정치·경제·문화적 개입을 감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시아국가의 일부 지도자와 학자들은 ‘아시아적 가치’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하면서, 서구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것에 비판적이다. 즉, 이들은 아시아는 아시아만의 고유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토대로 아시아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 개념을 주장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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