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침체 원인와 해결방안

소개

세계무역/국제무역의 침체현상의 원인과 그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세계무역 침체현상
1. 세계무역 침체현상
2. 주요지역별 무역 침체현상
Ⅱ. 세계무역 침체원인
1. 금융보호주의 확산
가. 금융보호주의의 정의
나. 금융보호주의 확산 배경
다. 금융보호주의의 영향
2.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형태와 현황
나. 보호무역주의 강화/확산 현상의 평가 및 전망
Ⅲ. 세계무역 활성화 방안
1. 전세계 금융불안 및 경기침체 타개
가. 공조/조율된 경기부양책 시행
나. 선진국의 신흥국에 대한 자금회수 자제/금지
다. 신흥국의 외화유동성 부족문제 해소
2. 금융보호주의 타개
가. IMF 등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위기 대응능력 강화
나. 국가 간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
다. 금융 감독 및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
라. 바이 로컬(buy local) 조항의 제한
3. 보호무역주의 타개
가. 보호무역 확산 억제를 위한 통상외교 강화
나. 이미 도입된 보호주의조치에 대한 일몰제 도입
다. 공동 보복관세 제도 도입

본문내용

Ⅰ. 세계무역침체현상
1. 세계무역침체현상
1.1. IMF는 2009년의 세계교역량이 1982년 이후 처음으로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될 경우 이 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교역량 전망(전년대비, %)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세계 교역량
9.3
7.2
4.1
-2.8
3.2
수 출
선진국
8.4
5.9
3.1
-3.7
2.1
신흥시장국
11.0
9.6
5.6
-0.8
5.4
수 입
선진국
7.5
4.5
1.5
-3.1
1.9
신흥시장국
14.7
14.5
10.4
-2.2
5.8
세계 실질 GDP
5.1
5.2
3.4
0.5
3.0

자료 : IMF(09. 1. 28)
1.2. 세계은행 또한 내년 전세계 교역량이 27년만에 첫 감소한 -2.1% 예측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에 유입된 자본금이 지난해 1조 달러에 달했으나 내년에는 5300억 달러로 2년새에 반토막 나면서 세계 성장의 3분의 1들 담당한 개도국들의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13%에서 2009년에는 3.5%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전 세계 교역량은 매년 9~21%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교역량이 3%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올해 세계 교역량은 전년 대비 3% 감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예측"이라며 "무역 축소가 내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 주요 지역별 무역 침체현상
선진경제권 무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일부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2.1. 미국은 국내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입이 모두 전년대비로 감소할 전망이며, 다만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가격하락에 힘입어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2. EU도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2009년 수출이 전년대비 1.4%에 그칠 전망입니다.(유럽집행위 전망)
2.3. 일본도 2009년 수출이 전년대비 약 3.2%2.3. 감소할 전망입니다.(일본은행 전망)
2.4.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물자원을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호주)와 함께 중⋅뉴질랜드 FTA의 본격 발효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가(뉴질랜드)가 기대되어 전년대비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