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한 파트너 학대와 스토킹

소개

친밀한 파트너 학대와 스토킹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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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친밀한 파트너 학대 (Intimate Partner Abuse)
1. 친밀한 파트너 학대의 개념
1) IPA의 정의와 유형
2) 여러 관점(이론)에서 본 IPA의 원인
2. 워커의 폭력순환이론
3. 학대자는 누구인가
4. 학대적 관계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제약 요인
1) 경제 · 사회적 제약
2) 심리적 제약

Ⅲ. 스토킹 (Stalking)
1. 스토킹의 개념
1) 정의
2) 원인과 형태
3)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사례
2.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
3. 스토커는 누구인가
4. 스토킹 발생실태와 현상에 대한 인식
5.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관련성

Ⅳ. IPA와 스토킹, 형사사법 체계

Ⅴ. 비판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아내폭력은 여전히 `남의 집안일`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가장 치명적이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이어서 웬만해서는 여론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한다. 최근 여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발생 빈도는 50.4%로 두 가구 중 한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한다. 그 중 가정폭력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정폭력의 80%가 아내에 대한 학대다.
더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문화와 미풍양속으로, 전통으로, 가족주의나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미화되기까지 한다.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 의식을, 피해자는 죄의식을 갖게 된다.
피해자들의 이러한 죄의식은 자신의 학대 경험을 수치스러운 일처럼 취급하고, 누구나 겪는 사소한 일로 치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는 떳떳한 모습으로 의기양양 살아가며 아내에 대한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가정 폭력의 빈도는 50%가 넘었고, 특히 아내에 대한 학대는 이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소수 이탈 가정의 문제 혹은 개인 심리의 결과로 보는 관점은 상당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아내들이 다 맞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으며, 안 때리는 남편도 많고 안 맞는 아내도 있으므로, 그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과 관련된 이슈는 언제나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편견의 결과일 뿐이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의 1% 정도가 절도 피해를 입었다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 절도범의 스트레스와 분노로 인한 문제로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고 국가 사회적 대책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나 아내 폭력은 통계에서 거의 모든 통계에서 50% 이상이 경험하는 데도 여전히 개인적인 일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 [문 헌]
· · 여성범죄론-젠더, 범죄와 형사사법, Joanne Belknap, 2009
·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2001
· · 스토킹, 알고 나면 두렵지 않다. 린덴 그로스, 1999
· ·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호, 2004 (논문)
· ·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김은경, 2003 (논문)
· · 아내학대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박인영, 2006 (논문)
· ·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손윤정, 2004 (논문)
· · 스토킹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양환호, 2003 (논문)
· [기 사]
· · 아직도 매 맞는 아내가 있다. 정춘숙 서울 여성의 전화 회장, 2006
· · “스토킹 무서워 이혼도 못해” 서울신문, 2006
· · “사람이 무서워요”, 쿠키뉴스, 2006
· [사이트]
· · http://blog.naver.com/peliany2001?Redirect=Log&logNo=100051746367
· · http://www.humanrights.or.kr/library/board_show.php?code=library31&num=442
· 한국형사법학회,『형사법연구』제15호(2001), `매 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형법적 함의
· · http://blog.naver.com/etesian73/32093529 [학습된 무기력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