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소개

탄소배출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2)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3) 배출권 거래제도(ET : Emission Trading)
세계 탄소시장 현황
각국의 탄소시장 현황
세계 탄소시장 전망
우리나라 탄소시장 개설방안
출처

본문내용

탄소시장이란 기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하며 관련사업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 1차 공약기간(2008~2012)의 시행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현재까지는 감축의무가 없으나, 1차 공약기간이 끝난 뒤 2차 공약기간(2013~2017)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하여 신축성 있는 교토메카니즘을 다음과 같은 제시하였다.  1) 공동이행제도 (JI : Joint Implementation)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A국이 다른 나라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감축량의 일부를 A국의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이 동구권 국가의 노후 설비 개·보수 등에 투자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실행되는 공동이행제도의 주로 토지이용과 에너지 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토지이용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탄소흡수력을 증가시키거나 탄소 스톡을 유지시킴으로써 탄소를 줄인다. 토지이용 사업은 산림보존, 조림, 식림,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공동이행프로젝트는 중남미의 벨리즈, 코스타리가, 에쿠아도르와 러시아에서 실행되고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연료전환(fuel-switching), 열병합발전(cogeneration),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에서 실행되고 있다.토지이용과 에너지가 유일한 형태의 공동이행프로젝트는 아니다. 화석연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산호초와 플랑크톤의 탄소 흡입능력을 활용한 프로젝트, 매립지와 대목축장의 메탄 흡입 프로젝트도 개발 중이다

참고자료

· ◇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 도입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008.3 ◇ 2008년 국제탄소시장 전망(CM Weekly 특별보고서), 환경관리공단, 2008 ◇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과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2007.8 ◇ CM Weekly(탄소시장 주간 분석 보고서), 환경부, 2008. 4  ◇ 지구온난화대비-국내탄소시장 열린다,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자원정책팀, 2007.8 ◇ 기후변화홍보포털(http://www.gihoo.or.kr) ◇ PointCarbon(http://www.pointcarbon.com/)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http://www.konet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