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경제체제비교

소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우리나라와 미국을 분석하여 각나라의 정체체제와 경제체제의 차이와 공톰점을 분석한 과제입니다.

목차

1. 한국
-정부의 형태
-정부형태의 변천
-정부형태의 변화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의원내각제적 요소
-정부의 구성
-선거제도
-우리나라정치문화의 특징
-우리나라정당의 특징

2. 미국
-역사
-정당과 선거
-권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3. 한국과 미국비교

본문내용

1.우리나라정당의 문제점
한국의 정당은 인물 중심으로 정당의 위계화가 형성되었다. 각자의 이념과 이해를 같이 한 다기 보다는 이미 형성된 정권의 특정 인물아래 하향적인 편향을 보이게 되어 정당운영은 과두 적으로 이루어진다. 과두체제는 권위주의지배양식을 보이기 쉬우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당은 통치권자의 지배양식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의 이해보다는 집권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붕당성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당내 민주주의가 위축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당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권위주의의 장식물에 불과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3. 한국과 미국비교
①정치비교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단원제로 의회는 중앙권력의 집합의 의미만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력 또한 약하다.
반면에 미국은 양원제로써 각주의 정치력과 갈등의 합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는 권력이 강하다.
②경제체제비교
Kim & Nelson(1998)과 McConnell & Quiros는 1984년을 전후하여 미국경제의 경기변동에 이전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구조변화(structural change)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불황과 호황이 거듭되는 경기변동을 고려해보자. 경기변동이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구조변화를 한다는 것은 불황과 호황기간 동안의 경제성장률의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구조변화 이후에 호황기의 경제성장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불황기의 경제성장률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면 이는 경제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구조변화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정치체제론 김호진 박영사(양영각)
· 미국정치론 새뮤얼 헌팅턴 오름
· 현대 미국정치의 이해 최명 서울대학교출판부
· 비교경제체제론 한국비교경제학회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