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강도지수 분석을 통한 한국의 무역협정 효과 연구 및 확인.

소개

수입강도지수 분석을 통한
한국의 무역협정 효과 연구 및 확인.
<한국-칠레 FTA협정의 무역효과 측정 중심으로>

-수입강도지수 완벽 분석.
-FTA 실효성 분석

목차

1.서론
1.1연구목적 및 범위
1.2한-칠레 FTA 개요
1.3수입강도지수

2.한국-칠레 수입강도지수 분석을 통한 FTA 효과 분석.

3.기타 주요국 수입강도지수 분석.

본문내용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타고 일본에서 만든 CD플레이어로 노래를 들으며 대만에서 만든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웨덴에서 만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호주산 쇠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세계 무역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각 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FTA 등 수 많은 협정을 체결, 늘어나고, 확대되는 세계 무역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미, 한-EU 등 여러 지역공동체들과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이에 수입강도지수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무역협정의 대표 격인 한-칠레 FTA를 중심으로 칠레 포함 13개국의 수입강도지수를 분석, 협정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에 선정된 13개국은 다음과 같다.
@칠레. 미국. 일본. 중국(이상 대한무역주요국). 필리핀(ASEAN 회원국). 쿠웨이트(ASEAN 비회원국). 스페인(EU 회원국). 아이슬란드(EU비회원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이상 남미).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이상 아프리카). 뉴질랜드(오세아니아)

1.2한-칠레 FTA 개요
1998년 11월 콸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칠레의 프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1999년 9월 양국 정상이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후 1999년 12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1차 협상이 열렸다. 그 후 2000년 12월까지 4차례의 협상이 열렸지만 관세자유화 예외 품목 문제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협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에 대한 칠레의 반발이다. 한국 측은 농업 부문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사과, 배 등의 377개 농산물을 양허 예외품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칠레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칠레는 맞대응으로 한국산 공산품 일부에 대해 관세를 계속 매기는 안을 제시했으나 이것은 공산품 수출 증대가 목적인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었다. 이로 인해 2001년 3월 열릴 예정이었던 5차 협상이 연기되었고 그 후 2002년 8월까지 협상은 중단되었다.
2002년 8월 5차 협상이 열렸고 10월에 열린 제네바에서 열린 6차 협상의 실무 회담에서 칠레는 기존 입장을 바꿔 사과, 배를 예외 품목으로 인정했다. 한국도 칠레의 요구를 받아들여 세탁기, 냉장고를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인정하고 다른 공산품의 관세철폐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막판에 돌출된 금융 시장 개방문제에서 칠레가 개방을 거부해 협상 결렬 위기에 몰렸으나 금융기관의 투자 관련 문제는 FTA 발효 후 4년 후에 재협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2년 10월 협상이 종료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