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페스티벌 과잉진압 기사

최초 등록일
2009.06.17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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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페스티벌 과잉진압 기사입니다. 기사내용과 개인적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목차

<하이페스티벌 과잉진압 기사>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5월 1일, 2일의 집회 양상과 경찰의 무차별한 탄압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열리던 서울시청광장에 모인 촛불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정부가 과잉탄압을 했던 이유는?
그런데 당국이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이유이다.

본문내용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선 촛불 1주년을 앞선 한 정부측 관계부서의 입장과 조치를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이미 용산참사 100일, 노동절, 촛불 1주년 등의 행사들에 대해서 불허의 입장을 밝혔으며, 1년 여만에 대검찰청 공안부와 경찰은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고, 미신고 집회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가자도 해산명령에 불응할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노동절은 전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행사가 열리는 날임에도, 정부는 이를 불허했으며, 이는 민주노총 설립 이래 노동절 도심 집회가 불허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5월 1일과 2일 서울 도심을 지나본 시민이라면, 전경버스와 전경을 안본 시민은 없을 정도로, 경찰은 서울 도심 곳곳에 집회를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또한 5월 2일, 정부는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장관 합동 명의로 대국민담화가 발표하여 경제를 살려야할때 폭력시위로 국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시위 자체를 요청했다.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5월 2일 촛불 1주년에 앞서 열린 4월 29일 용산참사 100일 문화제는 경찰의 청계광장 불허방침으로 인해 서울역 광장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집회, 시위의 원천봉쇄, 더 엄밀히 말하면, 현정부와 현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는 모든 집회는 불법,폭력집회로 규정되었다. 정부는 먼저 이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불법시위자, 폭력시위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5월 1일과 2일의 충돌은 이미 예상된 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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