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시위진압

소개

촛불집회시위진압에 대한 의견을 쓴 것입니다

목차

․ 토론 주제 : 지난 5월1일 하이서울페스티벌집회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과잉진압인가
나) 상대팀 분석

본문내용

주장
지난주에 있었던 하이서울페스티벌에 대한 경찰의 진압은 적절한 행위였다.

근거
1. 축제의 진행을 방해
1) 촛불시위대가 식전행사가 열리기 직전 하이서울퍼레이드 행렬에 난입하면서 행사자체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2)촛불시위대로 인해 불교행사마저 취소되는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3)퍼레이드 차량의 풍선을 손으로 터뜨리고 운전자를 끌어내리려 하는 등 행사를 방해하였다.
2. 불법집회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어겼다.
2) 시위 중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3.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
1)시위대들은 한결같이 "MB정부타도"를 외치며 당연하고 일상화된 구호를 외친다.
2)일부 시위자들은 집회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조직화된 시위로 보인다.

4.축제의 취소와 시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문화적 피해
1) 외국관광객들이 경찰에게 돈을 던지며 폭행하는 시위대를 보고 한국의 시위에 대해 놀람을 표하며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2) 경제적인 손해는 3억7500만원이다.
3) 발표된 경제적 손해 뿐만 아니라 전경들의 부상과 일반시민들의 부상까지 합하면 그 피해액은 막대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