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 사업

소개

지역사회 기반을 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료

목차

■ 문제제기

■ 주택재개발의 문제점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ㅇ일본의 마을가꾸기 운동
ㅇ영국의 커뮤니티 중심의 재개발

■ 주택재개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현재 국내의 주택재개발 방식은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보통 수요을 쫓아 공급하고, 수익확보가 원할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요와 수익에 치중된 주택재개발 사업은 기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각종 사회복지적 측면의 재개발이 무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수요와 수익확보를 위한 재개발 방식은 국가적 혹은 지자체의 총체적 계획없이 민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으로 이어져왔으며, 조합의 경우도 집값을 걱정하여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커뮤니티 붕괴의 노력을 해왔다.

그렇기에 현재 국내 주택재개발은 상위계획에서 하위세부계획까지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수립이 필요하며, 환경친화적인 동시에 사회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사업의 계획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주택재개발의 주택의 물리적인 개발이라는 건설사업적 측면을 넘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적 요소들을 재조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개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부터 꾸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시행의 정착이 미비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개발사업을 살펴봄으로써, 인간에게 절실한 재개발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 주택재개발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을 비롯한 국내의 재개발의 문제점을 도시계획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 제도 및 운용적 측면에 살펴보고자 한다.

ㅇ도시계획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는 주택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도시를 아름답고 활동적으로 가꾸지 못하는 면에 있다고 판단된다. 즉,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볼때 고밀고 개발에 따른 경관악화와 안전문제 발생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주택재개발의 난개발은 과도한 개발로 인한 도시경관이 악화되고 과도한 개발은 결국 자연지형을 무시한 개발로 붕괴위험을 가져오며, 인간의 환경적 측면에서 녹지공간을 훼손시켜 자연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인간의 환경도 악화되게 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