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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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 통제권과 국민주권과의 관계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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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전쟁 시 군대의 전술적 이동, 작전의 입안, 수행 등 전략, 전술적인 통제와 관련된 권한을 말한다. 전시 작전 통제권은 1950년 7월 17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군 지휘권을 맥아더 장군에게 `현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한하여 위임한 이후로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왔다. 그 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국제연합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 권한을 다시 위임했고 지금까지 이양되지 않고 있다가 미국이 2009년까지 환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 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면서 우리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란 국가의 주권을, 국가의 자주 주권 수호라는 표면적 측면에서 볼 때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권리나 주권을 얻는 것이 항상 국민에게 도움이 되거나 인권의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고찰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전시 작전 통제권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전시 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과연 주권국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외부의 위협이 강하고 자국의 국방력이 모자란다면 강대국에 의존하여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힘없는 나라가 주권을 완벽하게 확보하는데만 몰두하여 외침을 막지도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는 전시 군사 작전의 권한을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 이미 너무 늦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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