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달균형 외

소개

1) 어떠한 조건에서는 외부비용이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가 ?
(코우즈의 정리)
2) 공공재와 사적재의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
3) 공공재 공급에서 Lindahl equilibrium의 의미와 그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

목차

1) 어떠한 조건에서는 외부비용이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가 ?
(코우즈의 정리)
2) 공공재와 사적재의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
3) 공공재 공급에서 Lindahl equilibrium의 의미와 그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

본문내용

문제 A)
1) 어떠한 조건에서는 외부비용이 국가의 간섭 없이 시장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가 ?

이는 코즈의 정리로 설명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란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면 사회 전체적응으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도 외부효과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손해를 끼친 가해자 측에 제산권이 부여되고 따라서 피해자 측이 가해자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 간의 자발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 져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모의 생산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방법으로는 환경세 부과, 오염허가서 발급과 같은 시장에 의한 해결, 직접적인 통제방식, 코우즈의 정리로 대표되는 소유권의 확립을 통한 해결 등이 있다.

◎ 코우즈 정리의 예

갑과 을은 이웃이다. 그런데 갑이 기르는 강아지로 인해서 을이 고통을 받고 있다. 갑은 강아지를 기르며 즐거움을 누리지만, 을은 개 짓는 소리에 잠을 못 들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돈의 가치로 표현 해보자. 갑은 개를 기르면서 얻는 가치는 500이고, 을의 고통은 800이다. 이 경우 양자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겠는가?

이럴 경우 두 가지 해결 가능성이 있다.
1) 갑에게 사육권이 있는 경우와,
2) 을에게 조용히 수면을 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이다.

- 사육권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면 보상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갑은 보상액이 강아지로부터 얻는 혜택보다 크다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을은 갑에게 강아지를 처분하는 대가로 최대지불용이 800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갑의 경우 최소한 500이상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500~ 800 사이에서 갑은 이를 기꺼이 수락할 것이고, 이 결과 두 사람 모두 전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