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소개

케이스 방법론으로 쓴 리포트 입니다. A+
찬성측 입장

목차

1.서론

2.본론
1.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의의
(2)특징
2.부부강간죄 도입의 찬․반론
(1)부부강간죄 도입 찬성 입장
(2)부부강간죄 도입 반대 입장
3. 외국의 사례
(1)미국
(2) 프랑스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부부 강간죄는 여권이 신장하면서부터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다. 2005년 신문기사를 보면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한 부부강간죄의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80퍼센트 이상이 부부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법적 처벌이 필요한 이유’를 묻자, 68.3%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타인에 대한 강간과 같은 범죄이기 때문”(11.5%), “경각심을 주기 위해”(19.0%)가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 현재 우리사회의 부부강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1970년대 부부간의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부부는 상대방의 성행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 성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실정이다. 이러한 판결은 여권의 신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지어 1.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2.부부강간죄 도입의 찬․반론, 3.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보고, 과연 부부강간죄를 우리 현행법에 도입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해보겠다.

2.본론
1.부부강간의 의의와 특징
(1)의의
부부강간(marital rape)또는 배우자 강간(spousal rape)은 부부간의 강간을 통칭한다. 따라서 강간의 피해자가 婦인 경우뿐 아니라 夫인 경우에도 부부강간의 개념은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강간은 부인이 피해자이고 남편이 가해자인 아내강간(wife rape)을 일컫는다. 부부강간은 부부간의 성적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해치며, 폭력적 지배가 강간이라는 형태로 부부간에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1.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장영민 이화여대 교수)
· 2.[국민일보] 부부강간죄 도입 성인 10명중 8명 찬성(국민일보 2005-9-21)
· 3.[지상토론]부부강간죄(세계일보 2004-11-29)
·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문화일보 2004-08-20)
· [한국일보 포럼] 부부 강간죄 도입해야하나(한국일보 2001-08-30)
· 4.[외국사례] 부부강간죄/ 외국은 어떻게?
· (조선일보-美, 20년전 인정…프랑스 최고 15년형…日 제한적 인정)
· 5.네이버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