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의 정의 및 종류, 문제점

소개

관세론 수업 시간때 제출한 레포트 입니다.
보세구역의 정의 및 종류, 문제점

목차

♦ 서론
♦ 본론
1. 보세창고제도 운영
(1) 운영현황 분석
(2) 보세창고 운영상의 문제점
2. 보세공장제도 운영
(1) 운영현황 분석
(2) 보세공장 특허업무의 문제점
3. 항만배후부지 부족
(1) 항만배후단지 현황
(2) 부산항 배후단지 부족 문제점
4. 종합보세구역 제도
(1) 운영현황 분석
(2) 운영상의 문제점
5. 유사 보세구역제도
(1) 관세자유지역 운영현황 및 문제점
♦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보세제도란 외국물품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할 수 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미처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이다.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 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가각 화물에 대한 보관 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보세구역 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이 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여기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2가지가 있다.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다. 세관검사장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관세론(박형래, 라공우 공저 - 도서출판 두남)
· 2. 최신 관세법(김만길 저)
· 3. 한국 보세구역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 부산항과 부산세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 저자 서영철
· 4. 한국 무역협회 : (www.kita.net)
· 5. 인터넷 웹 자료 : (www.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