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소개

채권총론 대물변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주요 법률용어는 한자로 되어있으며 참고문헌 또한 다양합니다.

목차

Ⅰ. 意義

Ⅱ. 法的 性質
1. 경개와의 구별
2. 학설
(1) 요물․유상계약설(통설)
(2) 소수설
3. 요물․유상계약설에 대한 비판

Ⅲ. 要件
1. 채권이 존재할 것
2.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을 것
3.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4.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다른 급부가 행하여질 것

Ⅳ. 效果
1. 변제와 같은 효력
2. 채무자의 담보책임

Ⅴ. 代物辨濟의 豫約
1. 의의
2. 종류
3. 대물변제예약의 성질
(1) 일방계약설
(2) 편무계약설
4. 민법 제607,608조와 판례․학설
(1) 판례
(2) ⅰ설
(3) ⅱ설
5. 효력

Ⅵ,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意義

1. 代物辨濟란 본래의 給付에 갈음하여 다른 給付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와 사이의 계약을 말하며,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466조). 채권자는 본래의 給付와 다른 給付를 수령할 의무는 없으나, 변제자의 청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본래의 給付에 갈음하여 수령하는 자유를 가진다. 따라서 그와 같은 다른 給付가 실현되면, 채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된다.
代物辨濟는 본래의 給付에 갈음하는 다른 給付의 실현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更改와 비슷하다. 그러나 代物辨濟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給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지 다른 給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에 성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 新債務를 부담함에 그치는 更改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행수단으로서 즉, 이른바 「변제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代物辨濟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즉 이른바 「변제에 갈음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代物辨濟가 된다.
한편, 代物辨濟로서 한 다른 給付가 본래의 給付와 같은 가치의 것이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代物辨濟는 채무자만이 아니라, 제3자도 할 수 있다. 김주수, ‘대물변제’, p.71~72


2. 代物辨濟가 이행의 보조 내지 대용을 위한 제도이며, 채무결제수단인 것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이미 오래 전부터 代物辨濟豫約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는 이 제도에 담보적 기능을 주어왔다. 代物辨濟의 豫約에 관해서는 항을 달리하여 설명하였다. 김주수, 전게논문, p.72



Ⅱ. 法的 性質

代物辨濟계약이라는 특수한 요물․유상계약이며, 更改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있다.

1. 更改와의 구별
본래의 給付와 다른 給付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代物辨濟는 更改와 비슷하다. 그러나 代物辨濟는 본래의 給付와는 다른 給付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給付를 하여야할 新債務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更改와는 다르다. 바꾸어 말하면 代物辨濟는 본래의 給付와는 다른 給付를 현실적으로 행하여야 하고, 다른 給付를 장차 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래의 給付에 갈음하는 다른 給付가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인 때에는 단순히 그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밖에 등기도 완료하여야만 代物辨濟는 성립한다.

참고자료

· [單行本]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7
·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6
· [論文]
· 김도근, “대물변제의 법적성질과 요건 및 효과”, 고시계사, 1995
· 김주수, “대물변제”, 고시계사. 1984
· 김형배, “대물변제”, 고시계사, 1991
· 장상익, “대물변제의 예약”, 고시계사, 1980
· 정옥태, “대물변제”, 고시계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