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A+]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공정거래정책,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사례 분석

소개

[정책집행론A+]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공정거래정책,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사례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하향적 접근방법 (Top-down Approach)
2. 상향적 접근방법 (Bottom-up Approach)
3. 통합모형
(1) 통합모형의 의의
(2) 통합모형의 한계
4. 새로운 이론적 틀의 모색 : 정책결정-집행 과정의 연계성 분석
(1) 정책결정-집행의 연계성 모형의 기존 논의 검토
(2) 새로운 이론적 틀의 제시

Ⅲ. 사 례 연 구
1. 사례연구 1 :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정책 집행 분석
(1) 집행실적 개관 : 문제제기
(2) 문제점의 원인분석 1: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3) 문제점의 원인분석 2 :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연계성 분석

2. 사례연구 2 :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 요인 분석
(1) 문제제기 : 정부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집행과정의 고찰
(2) 문제점의 원인분석 1 : 정책집행과정상 요인
(3) 문제점의 원인분석 2 :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4) 문제점의 원인분석 3 :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의 연계성 분석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Ⅳ. 결 론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사회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라면, 이것을 현실에 실현시키는 마지막 순서인 정책결정과 집행은 사실 행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정책집행을 단순한 사례별 연구가 아닌, 누구나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틀을 형성해 가는 작업의 중요성 또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여 년이라는 짧은 시간 탓에, 아직 이론적인 논의가 충분하지 못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학술적 노력이 이어져왔다. 상향식 접근방법, 하향식 접근방법, 통합 모형 등이 바로 이러한 논의와 연구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는 각기의 한계점은 정책집행에 곧바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는 ‘연계성 분석 모델’은 정책집행과정의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분석을 시도한 최종원(1998)이 제시한 새로운 「집행-결정 유형」모델은 정책과정 전체에 있어서 일선집행 현장 수준에서 문제의 핵심을 잡아내고, 이 문제가 상위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기인하였는지 분석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물론 「집행-결정 유형」모델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는 아직 「결정-집행 유형」모델에 비해 이론적인 완성도와 체계적인 정책현실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결점은 아직 이 모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최종원(1998)이 「결정-집행 유형」대신「집행-결정 유형」모델을 채택하는 논리적 당위성 역시 지나치게 직관적이라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정책의 밑뿌리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변수들을 자연스럽게 아우르고, 이를 정책의 맥락 전체에까지 이해하고

참고자료

· - 최종원(1998), “정책집행연구의 이론적 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학회보」 제7권 제1호, pp.173~206.
· - 유훈, <정책집행론>, 2007, 대영문화사
· - 정정길 외, <정책학원론>, 2007, 대영출판사
· - 채경석, <정책집행의 논리와 현실>, 2000, 대영문화사
· - 이광훈, 김권식(2008),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요인 분석”, 「국가전략」2008년 제14권 4호. pp.14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