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스크랩 정리(2008년 이후 신문자료)

소개

노인문제 스크랩 정리(2008년 이후 신문자료)

목차

1.빈곤문제


2.건강


3.노인 일자리


4.학대


5.정책

본문내용

1.빈곤문제


<서울신문>


노년층 소득 불균형 심각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 불균형 정도가 위험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노년층의 소득 분배 구조는 20대에 비해 3배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노년층이 갈수록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노년층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직업훈련 강화 등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빈부 격차와 계층간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0년 전체 평균 0.272에서 2007년에는 0.300으로 0.028포인트 늘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적다는 뜻으로, 지니계수의 증가는 분배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니계수 증가세가 훨씬 가파르다. 2000년 0.325에서 2007년 0.366으로 0.041포인트나 증가했다. 60대 이상 지니계수는 카드 대란이 한창이던 2003년 0.362로 뛴 뒤, 이후 2005년 0.354까지 완만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2006년 0.360으로 상승한 이후 계속 증가세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소득분배 구조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노인 빈곤은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특히 20대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20대 지니계수는 2000년 0.267에서 2007년 0.277로 0.11포인트 늘었다. 2003년 0.284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애 최고 소득을 올리는 연령층 역시 앞당겨지고 있다.



통계청의 연령별 소득 분포에 따르면 1986년 당시 2인 이상 도시가구 가구주의 경우 50~54세 사이에 가장 많은 월소득을 올렸지만 ▲1996년 45~49세 ▲2007년 30~34세 등으로 빠르게 연소화(年少化)되는 추세다. 2007년에는 30~34세 평균 460만원 정도에서 55세 이상은 120만원 정도로 4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노인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외환 위기 이후 개인저축률이 크게 감소한 것이 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발생 이듬해인 1998년 23.2%였던 개인 순저축률은 2007년 2.3%까지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성장 둔화와 사교육비 지출 확대, 캥거루족(대학 등 졸업 뒤에도 부모에게 얹혀사는 젊은 층) 증가 등에 따라 중장년층이 자산을 쉽사리 모으지 못하고, 이는 노후 생활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빈곤은 노인 자살자 급증이라는 사회 문제까지 낳고 있다. 노인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숫자는 60~64세의 경우 1997년 20명에서 2007년 41명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80세 이상은 같은 기간 39명에서 117명으로 3배 이상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선(先) 노인복지 예산 확충, 후(後)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이원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LG경제연구원 조용수 미래연구실장은 “최근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확충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다.”면서 “당장 노인 빈곤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예산 확충과 전달체계 개선에 집중하고,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의 대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