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법적대응, 그에 대한 입법 방향

목차

Ⅰ. 序論

Ⅱ. 스토킹犯罪의 개념 및 성격
1. 스토킹犯罪의 개념
2. 스토킹犯罪者와 被害者의 특성과 유형
3. 스토킹의 과정

Ⅲ. 스토킹犯罪의 실태 및 사례
1. 외국의 실태 및 사례
2. 국내의 실태 및 사례
3. 사이버스토킹

Ⅳ. 각 국의 법적대응 및 입법방향
1. 미국
2. 호주
3. 영국
4. 일본
5. 한국

Ⅴ. 스토킹범죄의 刑事司法的 개념과 대응

Ⅵ.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스토커(stalker)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스토커는 영어로 Stalk를 하는 사람이다. STALK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고어의 살짝 걷는다 에서 파생, 천천히 큰 걸음으로 걷는다, 유령이 나타나다, 적이나 사냥감이 살며시 다가오다, 살그머니 뒤를 추적하다, 살짝 걷는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위해 말 등의 형태로 위장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옭아매려고 슬그머니 접근하여 따라다는 의미로 변질된다.
또한 스토킹(stalking)이란 의미는 스토크를 하는 행위, 즉 살며시 접근하여 숨어드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일반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병적인 집요함을 갖고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스토킹이란 상대를 위협하여 공포를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스토킹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고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유명 연예인들이 스토킹으로 인해 살해당한 사건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여배우 레베카 셰퍼,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 이탈리아 패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 등의 죽음이 그 예이다.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인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개인에게 고통스러운 고립감과 그로 인해 유발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 등으로 발전한다. 이는 스토킹을 유발하는 심리적 요인이 되고 있다. 스토킹은 대개 수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위험해질 수 있다. 스토킹에는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결국 스토킹은 성별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 행위인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의사소통의 길을 통해서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스토킹은 신체적으로 직접 가해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인터넷의 간편성, 익명성, 불특정성 등은 스토킹이 일어나면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피해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스토킹은 애정이나 단순한 집착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폭력행위로 결국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파괴하고 황폐화시키는 행위로 사회로부터 도려내야하는 범죄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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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박철현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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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시형외, 스토킹과 현대사회,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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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1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