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성폭행에 대한 사례와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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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폭행과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의 의미

2. 교내에서의 성폭력과 성추행
1) 성폭력 사례제시
2) 성추행 사례제시

3. 잘못된 처벌
1)교사 솜방망이 처벌
2)학생들에게 역 처벌

4.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 비교

5.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목록

본문내용

2]지난 달에는 모 장애인 초등학교 교사가 청각 장애아 김 모양(11)을 수년간 성폭행 해오다 MBC `PD수첩` 취재팀에 적발됐다. 제작진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인인 부모 아래서 자란 청각 장애아 김 모양은 방과 후 과자를 준다고 행정실로 부른 교직1원 K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김 모양은 비슷한 방식으로 기숙사에서도 다른 교직1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 했고,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와 교직1원, 그리고 학교 측은 혐의 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3]경찰조사가 진행되고, 학부모회와 성폭력 상담소가 진상 조사를 시작하자 해당 학교에서 벌어졌던 교직1원에 의한 장애학생 성폭력 사례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다. 문제의 교사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에게 체벌 대신 키스나 성폭행을 했다고 한다.

2)외국의 사례
1]미국 뉴욕에서 최근 2명의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는 등 여교사가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고 ABC 방송 인터넷판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2]최근 뉴욕에서는 브루클린 소재 한 중학교의 교사인 마샤 암스테르담(30)이 13세 남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되는가 하면 브롱크스 소재 한 특수학교의 음악 교사인 에밀리 스트렙(23)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6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 판을 앞두고 있다.
3]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에서는 지난 주 23세의 한 여교사가 교내 및 공원, 모텔 등지

참고자료

·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백과사전, 국어사전-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 연합뉴스, <`여제자 성폭행`,충북 교육계 파문>
· <중고교 운동선수, 상습폭력. 성폭력에 시달려>
· 뉴스한국, <진중권,“총장님 제자 기생 취급하다니 맛이 가셨네요>
· 파이넨셜뉴스, <서울대, 女학생에 영화 관람 종용 교수 징계>
· 세계일보, <`미수다` 준코 "교수가 잠자리 제안했다" 고백 파문>
· <`인면수심` 선생님…초등생 제자 성추행 잇따라>
· 시사포커스, <교수를 감싸는 건지 학교를 감싸는 건지/고려대 성추행 교수 뒤늦은 직위해제 논란>
· 일요신문, <원주 초등교사 성추행사건>
· 뉴시스, <`비뚤어진 상아탑` 교수가 여제자 성추행 파문>
· 학교 성폭력과 여성인권-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 조인스, <성폭행범, 인도에선 이렇게 처벌>
· 중앙일보, <성폭력 교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 단계씩 높아진다.>
· SBS뉴스, <성추행 의혹 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 한계레신문, <성폭력 교사는 봐주고 1인시위 학생은 중징계>
· 광주드림-시민공감 지역신문, <장애학생 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
· 문화일보, <자녀상담 핑계 학부모 성추행…교원 솜방망이 처벌법 개정을>
· 노컷뉴스, <성추행, 사생활문란 `부끄러운 교사 버젓이 교단에>
· Weekly뉴스, <학내 성폭력 쉬쉬하지 마세요>
· 네이버 블로그, 송하성 경기도 교육감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