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에 대한 풀이.

소개

국제법시간에

뉘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논한 것입니다.

시험용, 레포트용으로 둘다 쓰셔도 좋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초로 개인에게 주체성 부여.
2. 법실증주의
3. 20세기 이후
4. 법실증주의와 국제관습법 그리고 자연법주의가 합쳐진 모습
5.국제법상 강행법규
6. 개인의 권리능력
7. 뉘른베르그 재판소
8. 동경재판
9.뉘른베르그 13인 외 전범들을 유태인들이 추적

본문내용

I. 서론
개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이 바로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재판이다.

II. 본론
1. 최초로 개인에게 주체성 부여.
자연법 사상은 개인의 이성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이것을 국제법상으로 확장시켜본다면, 국제법은 국가의 도리이며 이성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2. 법실증주의
국제법은 국가간의 합의한 사항 만에 대해 개인에게 주체성을 부여했다. 원래는 조약이나 강행규범의 주체성은 국가만 이라고 본다.

3. 20세기 이후
WW1- 무차별 전쟁관 인권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하였고 그것은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국제사회간의 인권은 더 이상 한 개인(국가)의 판단에 맡길 수 없다고 했다.
WW2-차별적 전쟁관(나치, 게르만 사상, 유태인 학살), 합법적인 전쟁은 합법적으로 보며 불법적인 전쟁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4. 법실증주의와 국제관습법 그리고 자연법주의가 합쳐진 모습
조약으로 체결한 것은 개인에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주체성을 부여해야 하고, 국제관습법중 강행법규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주체성을 부여해야 한다. 또, 자연법은 개인으로부터 나온 법인데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켜 본다면 자연법주의에 의해 개인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5.국제법상 강행법규
전쟁행위, 침략행위 불법화, 노예주의, 인종차별을 비합리화한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때 개인은 외교적 보호권 (국가만이 개인을 보호해줌) 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국가의 권리이며 국가가 결정하고 반드시 이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의 국내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국내절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재판소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