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회에서 프로그램 보호법이 나아가야할 방향

소개

많은 자료(10권정도)를 참고하고 노력하며 쓴 글입니다. 좋은성적(A+)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문제점
2.1. 지적재산권의 개념
2.2. 지적재산권의 문제점

3. 지적재산권으로서 프로그램보호법이 가지는 가치와 문제점
3.1. 프로그램보호법의 가치
3.2. 프로그램보호법의 문제점

4. 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론과 그 한계
4.1. 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론
4.2. 프로그램보호법의 폐지론의 한계

5. 결론 ; 프로그램보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이(轉移)되는 시점에 서있다. 아직까지는 자본이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기재(機才)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정보는 재화의 생산을 가속화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지만, 몇몇 분야에서는 정보가 자본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하고 때론 정보가 자본보다 더 중요한 생산요소로 평가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는 단순히 재화 생산의 요소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성장하여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짧은 기간동안에 엄청난 규모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고, 개인마다 휴대전화가 필수인 것처럼 이메일(e-mail) 계정을2∼3개씩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네티즌(netizen)이 되었다. 이제는 시민(citizen)과 네티즌(netizen)의 구분이 더 이상 무의미한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참고자료

· 김영식, 김인수, 남희섭, 양성지, 오병일, 원낙연, 주철민, 홍성태,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 문화관광부, 생활속의 저작권, 문화관광부, 2000.
· 백성호, 지적재산권법, 전영사, 1997.
· 법제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조, 2000개정.
· 정찬모, 전자상거래시대의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방안,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 안효질, 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축조해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 Behlendorf, B., Bradner, S., Hamerly, J., McKusick, K., O'Reilly, T., Paquin, T., Perens, B., Raymond, E., Stallman, R., Tiemann, M., Torvalds, L.,Vixie, P., Wall, L., Young, B., 오픈소스, 한빛미디어, 2000.
· Stallman, Richard., 'The GNU Manifesto.', GNU,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