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의 이해와 발전전략

소개

한국무역의 이해와 발전전략

목차

한국 무역의 위상
한국 무역의 문제점과 주요인
한국 무역의 문제점과 주요 시사점
무역 환경의 변화의 개요
경제ㆍ통상 환경의 변화
무역 패턴의 변화
무역 환경 변화의 시사점
신무역 패러다임의 개념과 구현
신무역 패러다임의 구현 모델
신무역 패러다임 구현 모델의 필요 기능
물류인프라의 구축
전자무역 인프라의 구축
전시컨벤션 인프라의 구축
지원적 필요 기능의 전개 방향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한국 무역은 자원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화를 가득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적극적인 무역 정책과 이에 기반한 공업화를 바탕으로 세계 13위 경제 대국, 세계 13위 무역 대국의 반열에 올라감
선진 소규모 경제국들도 한계 극복을 위해서 외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한국 무역은 외형적인 성장은 지속하고 있으나, 수출 및 무역 수지의 급변동, 교역 채산성 악화, 차기 수출 품목 부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외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무역의 문제점은 산업 및 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한국 경제의 불균형 성장과도 연계
따라서,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무역의 문제점이 부각되므로 무역의 위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함
가공 무역형 공업화 정책의 한계
60년대 개발 경제 시기부터 공업화 기반의 대외 무역지향적 무역입국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여 정부 주도로 수행함
후발공업국 입장에서는 단순 가공 무역형 공업국 수준을 뛰어넘기 쉽지 않으며, 공업화 통한 무역 국가로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
현실적으로 중국 및 동남아 등 타 후발공업국으로부터 경쟁 위협을 받는 상황임

양적 팽창 위주의 무역 정책의 문제점 노출
가공 무역형 공업화와 개발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양적인 성장 지향 위주로 각종 지원 정책이 수립, 추진되어 왔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 조건 및 수출 채산성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2000년 외형상의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채산성은 전년에 비해 7.6% 악화됨
2000년 수입단가는 수출단가보다 큰 폭으로 상승해 교역 조건이 전년 대비 12.6%악화되어 5년 연속으로 악화세를 보임

거래 위주의 단편적인 무역 개념에 따른 정책의 한계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상품 거래 중심의 무역 개념에 입각한 각종 정책이 수행되었음
그 결과 전체 무역에서 상품 교역이 84%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품 거래 외적인 부문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선진국과 격차를 보이고 있음
서비스 교역 및 단순 상품 거래 이외의 물류, 유통, 금융 등 거점 중심의 부가가치 생산이 미흡하며 이를 지원하는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