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희망인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방안

소개

이른바 88만원 세대인 지금의 20대들이 10대보다 더 불행한 세대인 이유는 훨씬 더 치열한 경쟁 구조 속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은이는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진입 장벽 없이 20대를 환영하고 무료로 강의도 시켜주고, 집단 합숙도 시켜주는 경제조직은 불법 다단계 밖에 없다…… 지금처럼 승자 독식 게임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제어나 균형 장치 없이 20대에게 불리한 세대 간 게임 양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경쟁에 패한 20대를 환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곳은 불법 다단계밖에 없다.”라고 한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불법다단계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정곡을 찌르는 느낌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처음 교수님께 주제를 듣는 순간 지금 우리 경제상황과 맞물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작년에 우연히 읽게 된 우석훈 박사가 쓴 ‘88만원 세대’라는 책이 떠올랐다. 88만원 세대는 우리나라 20대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88만원 정도가 된다는데 착안하여 우석훈 박사가 만들어낸 지금의 20대를 규정하는 신조어이다. 20대 젊은이들의 치열한 취업관문과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이야기 할 때, 88만원 세대라는 시대 담론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88만원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는 희망일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88만원 세대가 제안하는 해법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88만원 세대가 노무현 정부의 대안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선택한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점점 더 세대 간 경쟁과 승자독식구도를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우석훈 박사는 세대 착취의 일질로 붙잡힌 10대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행한 삶을 맞이하는 것이 지금의 20대라고 한다. 지금의 30대와 40대는 대학 졸업장만 있어도 웬만한 취직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큰 직장이 아니라도 소규모 사업체를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IMF 이후 한국경제는 가혹하게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대표되는 포스트 포디즘 시대는 한국경제에서 연공서열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승자 독식의 사회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한다. 현재 20대 승자 독식 게임이 가지는 특이한 점은 경쟁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패자부활전과 같은 보완 장치마저도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88만원세대 우석훈,박권일 지음 레디앙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