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고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방문판매법 입법예고안의 내용
1. 입법 취지
2. 주요내용

Ⅲ. 방문판매법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정방향
1. 예치계약 제도 신설의 문제점
2. 다단계 정의 규정 명확화
3 허위명목의 유인행위 금지 규정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1월 26일 방문판매법의 일부내용 개정을 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8-34호를 통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 개정안의 문제가 될 만한 조항들이 거론되었다. 문제되는 조항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예치계약이 추가된 것, 둘째, 다단계 판매 정의 부분에 관한 문제, 셋째, 허위명목의 유인행위 규정의 신설이 있다.
모두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서 개정 또는 신설되는 규정들이지만, 방문판매 혹은 다단계판매의 구별의 모호와 소비생활에 혼란과 피해를 주는 피라미드판매 등의 복잡성으로 과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할 지는 의문이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판매방식이다. 소비자인 우리는 법에 의해 보호될 권리도 있지만 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비생활에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야할 의무도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어떠한 것일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방문판매법 입법예고안의 내용

1. 입법 취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방문판매원의 명부 비치 등 일부 실효성이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청약철회권의 실효성 보장,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참고자료

· ▢ 서 적
· ▪ 황진자, 「알기 쉬운 방문판매법 해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7.
· ▪ 권오승, 「경제법-제6판」, 법문사, 2007.
· ▪ 박도하, 「수험경제법」, 해마, 2008.
· ▢ 인터넷 사이트
· ▪ 김홍석 블로그, http://blog.naver.com/3929128/130040069921
· ▪ 김홍석 블로그, http://blog.naver.com/3929128/130040210887
· ▪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blog.naver.com/3929128/130039243093
· ▪ 방문판매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 http://blog.naver.com/3929128/130031784764
· ▢ 기 사
· ▪ 파이낸셜뉴스, 2009.04.29. <방문판매법 개정 ‘다음 기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