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이혼의 유형과 그 규제

소개

이혼관련되어 유형과 규제를 나눈 글입니다.
논문형식으로 되어 편집하여 레폿으로 제출하셔도 될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각주까지도 꼼꼼히 신경쓴 글이니 참고하셔도 후회없으실껍니다.

목차

Ⅰ. 머리말 ………………………………………… 1


Ⅱ. 이혼의 유형과 실상 ………………………… 2

1. 축출이혼(逐出離婚) ……………………… 2

2. 강제이혼(强制離婚) ……………………… 18

3. 협의이혼(協議離婚) ……………………… 20


Ⅲ. 불법적 이혼과 소박에 대한 규제 …………… 22


Ⅳ. 이혼의 효과 …………………………………… 27


Ⅴ. 맺음말 ………………………………………… 29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특히 IMF이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부분들이 많아 졌으나 요즘에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수십년간 부부생활을 유지하던 노부부가 이혼하는 황혼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혼은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남녀의 결합관계인 혼인을 파기하는 행위로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해체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회마다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동ㆍ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의 전통사회에서는 각 사회마다 이혼의 허용여부나 이혼요건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즉, 혼인과 이혼은 개인사지만 여기에는 사회적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에는 부부가 헤어지는 일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어서, 한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백년해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특히 여자들은 어릴 적부터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는 부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결혼 자체가 남녀의 인위적인 결합인 이상 결혼이 있는 곳에 이혼이 있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혼인과 마찬가지로 이혼도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졌다.
조선시대 이혼에 대해서는 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다. 가족이나 친족, 혹은 여성을 다룬 몇몇 개설서에서 간단히 언급되는 정도이며, 이제까지 조선시대 이혼제에 관련된 업적으로는 이능화, 이능화, 《朝鮮女俗考》, 한국학연구소, 1977.
김두헌, 김두헌,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장병인,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혼제에 관련해서 주로 七去의 이혼조건으로 인한 여성의 비참한 처지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 기초적인 이혼 법규조차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은 일찍이 밝혀진 바 있으나 김두헌, 위의 책, pp.491～497.
칠거와 대립되는 삼불거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돌려지지 않았다.

참고자료

· - 참고 서적
· ㆍ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 ㆍ김두헌,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 ㆍ이능화, 《朝鮮女俗考》, 한국학연구소, 1927(1977).
· ㆍ김완섭, 《韓國婚姻考》,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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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김완만, 《韓國婚姻考-법제와 혼속》,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5.
· ㆍ김주수, 《韓國家族制度史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 ㆍ한복룡, 《韓國 婚姻法論》, 하락도서, 1989.
· ㆍ박경휘, 《조선 민족 혼인사 연구》, 한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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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정성희, 《조선의 성풍속》, 가람기획,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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