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제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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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II. 사형제도의 개괄
1. 사형존치론
2. 사형폐지론

V. 사형폐지론에 대한 정당성
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정당성 고찰

VI.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v. 결론 : 국가는 인간의 죽음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본문내용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은 인터넷이나 인간 복제 문제 같은 문제에 묻혀 그 열기가 식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윤리학적으로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여론은 사형 폐지 쪽으로 모아져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미국의 많은 주와 일본에서는 사형 제도를 존치할 것을 고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여론 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사형 존치론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러한 사형 제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멀게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깝게는 근대 이탈리아까지 사형 제도의 여러 유형과 그에 대한 견해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킬 여러 근거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형 제도에 관해 단순히 상식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학(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형벌(punishment)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벌에 관한 이론은 크게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입장과 의무론(deontology)적 입장이 있다. 이 두 입장이 사형 제도의 폐지와 존치로 반드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공리주의자가 사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많은 의무론자들이 사형 제도의 존치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작업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1. 강구진,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고시계 , 1980년 4월
· 2. 권주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논문, 1995
· 3. 김문현,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월간고시, 1989년 5월
· 4. 김희철,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5
· 5. 노진우,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 석사논문, 1984
· 6. 신진규, 『형사정책』, 법문사, 1982
· 7. 이원경, 『사형제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4
· 8. 유지영,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1996
· 9. 최종고, 『법과 윤리』, 서울: 경세원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