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소개

GATT

목차

1. 성립배경

2. 성립

3. 기본 원칙과 다자간 협상

4. UR 협상경과와 UR 타결의 의의

본문내용

1. 성립배경
-1947년 설립
-두 번의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국제무역질서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자유무역주의 적인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해 보겠다는 선진국들의 의지에서부터 시작
1929년을 전후하여 대공황에 직면한 세계 각국은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고 해외시장의 진출을 통해 자국 산업의 활로와 자국경제의 활성화를 모색했다. 그리하여 각국은 국내상품의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정책을 단행하고, 타국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근린궁핍화 정책’(beggar-my-neighbor policy) 원래 카드놀이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상대편의 패를 완전히 빼앗을 때까지 두명이서 하는 놀이를 말한다. 이것이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서 상대방의 손실로 자기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을 채택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보복적인 평가절하나 관세정책을 남용하게 되었고, 세계의 통화 및 무역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1930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관세를 인상하였고, 이에 따라 캐나다와 유럽 등도 보복적인 관세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1931년에는 총 65개 국가가 관세법의 개정을 통한 수입제한 등 직접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수출과 수입은 급속히 감소하였고, 따라서 1933년과 1934년의 세계무역량은 각각 세계 최고의 불경기 시기였던 1929년의 35.2%와 34.0%에 그쳤다. 서근태 무역학원론, p.406

이와 같은 무역량의 감소와 함께 1933년 미국은 ‘금본위제도’로부터 이탈하므로 국제사회에서의 환율혼란마저 야기 시켰고, 각국의 평가절하는 더욱 경쟁적으로 취해졌다. 또한 국내 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취해진 관세인상, 수입수량제한, 외환관리의 강화 등의 일련의 보호주의적인 조치는 수출국의 덤핑판매, 평가절하를 촉진시켰고, 이것은 다시 무역장벽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극단적인 축소균형상태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또는 지역국가간의 동맹체결을 통해 자국의 경제권을 확보하려는 “블럭경제화”의 움직임마저 보였다.

참고자료

· 「신세계 질서와 국제통상」, 공배원, 한올출판사, 1999
· 「국제경제기구론」, 김완순외, 박영사
· 「국제통상의 정치경제론」, 김석우, 한울아카데미, 1998
· 「신 국제통상론」, 최세형, 두남, 1999
·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노형, 전영사, 1997
· 「통상문제와 법」, 서헌제, 율곡출판사, 1994
· 「현대국제기구정치론」, 오기평, 법문사, 1992
· 「현대국제정치이론」, 하영선, 나남, 1991
· 「국제정치학」, 윤경철․황성연, 수림, 1998
· 「현대국제정치학」, 김순규, 박영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