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 상실수익액 요약 및 의견

소개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급여소득자 사망사고시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개인사업소득자
① 사업소득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일용근로자 및 가정주부 또는 근로능력이 있으나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
①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어린이나 학생이 다친경우
① 현실소득액 산정방법
(2) 상실수익액 산정시 공제대상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산정방법
(3) 취업가능월수
① 취업가능월수 계산방법
(4) 상실수익액 산정시 중간이자 공제 방법
(5) 과실상계
(6) 상실수익액 계산에 관한 오류

Ⅱ. 결론

본문내용

급변하고 있는 요즘시대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일 중에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을 들 수 가있다.
우리는 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사고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무지하다. 그 중에서도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부분을 산정한 금액인데 일시에 받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하여 그것을 공제한다.
공제 방법으로는 라이프닛쯔 계수에 의하는 것과 호프만 계수에 의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행해진 일련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 분석에 의하면 민사법정이율 년 5%를 단일 할인율로 적용하는 현행 산정방법이 불공정한 방법이라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원 또는 자동차보험 등에서 상실수익액의 산정시 수십년 동안 사용해 오고 있는 민사법정이율 년 5%를 단일 할인율로 적용하여 상실수익액 현가를 산정하는 방법인 기존의 호프만식 또는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은 단지 계산이 용이하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에선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인식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 http://www.ace21c.com
· http://www.lovedriver.com/accident/compen_level/to_man/death_insu_3.html
· http://intercar.co.kr